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의 자기소유 비율은 2006년 28.4%에서 2016년 20.8%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평균보증금과 평균임대료는 각각 527만원(34.0%)과 22만원(4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같은 기간 전통시장들의 평균 일매출은 2006년 5,787만원에서 2016년 4,988만원으로 13%이상 감소하면서 시장상인들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전통시장 매출의 체감 감소폭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점포 평균보증금은 2006년 1,550만원에서 2016년 2,077.2만원으로 527.2만원(34.0%) 상승했다.

평균보증금의 경우 지역별로는 광주가 1277.6만원(79.0%)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다음으로 경기가 1016.7만원(57.9%), 대전 949.3만원(70.2%), 충남 890.8만원(67.0%), 서울 912.4만원(55.2%) 등이었다.

지역별 평균임대료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서울이 52.6만원(69.2%) 증가했고, 경기 33.9만원(59.9%), 인천 24.9(40.0%), 울산 32.7만원(122.0%)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는 43.0%의 증가를 나타냈다.

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국비만도 2.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까지 합하면 3조원을 훌쩍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는 요원한 채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만 가중되어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발행, 상인교육, 특성화시장 등 시장의 경영혁신지원사업과 함께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및 기타시설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유통 업태별로 편의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매출 증가와 함께 온라인 부문 매출이 두 배 이상 급증한데 반해 전통시장의 매출만큼은 감소를 기록했다.

정부의 시설 개선 위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이 임대료 등 상인들의 부담은 급증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정부들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시설 확충 등 편의를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소비자 중심의 편의증진 정책으로는 대형유통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다”면서 “전통을 잇는 지역공동체로서 전통시장의 구성원인 상인들에게 맞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