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R&D 예산 확충 노력과 함께 부정수급 근절과 한계기업 지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주문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R&D 예산액」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비중은 ‘15년 18.31%, ‘16년 17.84%, ‘17년 17.15%, ‘18년 16.08%, ‘19년 15.57%로 해마다 줄고 있으며, 절대 금액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정부 전체 R&D 예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9%이나 산업부의 R&D 예산액은 연평균 –2.17% 하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R&D 효율성을 통한 성과 제고가 중요하나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화율은 ‘16년 현재 43.1%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R&D 효율성과 직결되는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250건에 대한 R&D 자금 부정사용 금액은 640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중 미환수 금액은 326억원에 달하며, 수납률은 49%에 그치는 상황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산업부의 R&D 자금 부정사용 혁신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R&D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약 6,083억원이 기지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동 기간 지원된 사업을 살펴보면 총 952건의 사업이 지원되었고, 완료된 사업 53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조기종료․중단․불성실 수행 등으로 미완수된 연구비율은 총 75건으로서 미완수 연구비율은 14.07%에 달하고, 혁신성과 평가를 받은 과제는 11건으로서 혁신성과 평가비율은 2.0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한계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R&D 수행 능력이 없거나 자체 투자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 수의 한계기업이 R&D 후속투자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계기업의 사업별 특성과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 노력 등을 감안해서 엄격하게 선정해야 하며, R&D 부정사용 근절 대책 강화와 사업화율 제고, 산업부 R&D 예산 확충 노력 강화 등을 통해서 R&D 성과를 제고하여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