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의 통신 시장이 되기 위한 정책 제안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오는 5일 소비자가 바라 본 통신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김경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0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소비자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바라 본 통신서비스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지금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3개의 대형 이동통신사와 2~3개의 휴대폰 단말기 제조회사가 주도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서비스 이용 대상인 소비자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통화품질 개선, 수리 불만족, 계약 시 설명 미흡, 판매자의 호객·부당행위뿐만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휴대폰 기기 값과 고가 요금제의 적절성까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심층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통신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1372 통신 소비자 상담동향 및 상담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와 소비자 중심의 통신 시장이 되기 위한 정책 제안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의 1372 통신 소비자 상담동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알뜰폰 소비자문제(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윤명), 결합상품 소비자문제(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지연), 통신서비스의 계약해지단계에서의 소비자문제(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김순복) 등 4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 후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류 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하창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에 참여하여 소비자 중심의 통신 시장이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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