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각) 워싱턴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형제 폐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워싱턴주는 사형제도가 사라진 20번째 주(州)가 됐다.

2018년 10월 11일 기준 미국 사형제도 현황 : 붉은색(유지-30개주), 파란색(폐지-20개주). 보라색(사형제도 집행중단-3개주) [사진 출처: DPIC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기자 註) 지도에서 보라색 3개주는 주지사의 권한에 의하여 ‘사형제도 모라토리엄’을 선포한 주이다. 오리건주(2011), 콜로라도주(2013) 펜실베니아주(2015). 그러나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통계상 사형제도 유지주에 포함시킨다. 사형제도 유지 30개주: 네바다주, 네브래스카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뉴햄프셔주, 루이지애나주, 몬태나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버지니아주, 사우스다코타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이다호주, 아칸소주, 애리조나주, 앨라배마주, 오리건주, 오클라호마주,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주, 유타주, 인디애나주, 조지아주, 캔자스주, 캘리포니아주, 켄터키주, 콜로라도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펜실베이니아주, 플로리다주. 사형제도 폐지 20개주: 노스다코타주(1973), 뉴멕시코주(2009), 뉴욕주(2007), 뉴저지주(2007), 델라웨어주(2016), 로드아일랜드주(1984), 매사추세츠주(1984), 메릴랜드주(2013), 메인주(1887), 미네소타주(1911), 미시간주(1846), 버몬트주(1964), 아이오와주(1965), 알래스카주(1957), 워싱턴주(2018), 웨스트버지니아주(1965), 위스콘신주(1853), 일리노이주(2011), 코네티컷주(2012), 하와이주(1957). (괄호는 폐지 연도 또는 주대법원의 위헌 판결 연도) ※ 위 현황은 2018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본 기자가 전수 확인한 데이터이다.

매리 페어허스트 대법원장은 워싱턴주의 사형 관련 법률이 “인종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되어 왔고 이것은 “근본적 공정성”을 결여했으므로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사형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 8명은 종신형으로 형이 대체됐다.

금년 초 워싱턴주 상원에서 통과된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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