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양형, 대법원 양형위원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음주와 양형, 대법원 양형위원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1.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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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일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에서 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의 문제를 논의하고, 양형기준 및 양형실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음주와 양형』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의 제문제」(제1세션), 「주취감경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의 과제」(제2세션) 등 2개의 세션에서 3개의 주제를 다룬다.

<제1세션>

△ 제1주제 - “음주는 감경요인인가? : 성범죄 판결문 분석”

△ 제2주제 - “주취범죄 양형실무 개선방안”

⁕ 제1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형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허수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원수 (동아일보 기자)

<제2세션>

△ 주제 - “주취감경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의 과제”

⁕ 제2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 김한균(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이인영(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함석천(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일(국회 입법조사관)

▣ 문의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화) 02-346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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