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양형, 대법원 양형위원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음주와 양형, 대법원 양형위원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1.09 09: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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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일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에서 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의 문제를 논의하고, 양형기준 및 양형실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음주와 양형』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의 제문제」(제1세션), 「주취감경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의 과제」(제2세션) 등 2개의 세션에서 3개의 주제를 다룬다.

<제1세션>

△ 제1주제 - “음주는 감경요인인가? : 성범죄 판결문 분석”

△ 제2주제 - “주취범죄 양형실무 개선방안”

⁕ 제1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형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허수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원수 (동아일보 기자)

<제2세션>

△ 주제 - “주취감경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의 과제”

⁕ 제2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 김한균(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이인영(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함석천(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일(국회 입법조사관)

▣ 문의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화) 02-346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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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호 2019-03-27 07:41:58
박민지 심해령 여수진 의사 반수지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안하고 사라졌네요 감염병실에서 2시간 방치후 응급실내려갔다 김길선 뇌변장애1급 2016도에 홍익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아네요 신경외과정승화스.조작 감염내과 이지운조작 심장내과 의사 조작
이재환 MRI판독지 조작 정병준MRI 판독지조작.
법정최고형 내려주세요
보낸곡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판사협회 의사협회 소비자고발센터
이걸 담당변호사 보내고 남부지방법원재판부 제출하면 되나요

한동호 2019-03-27 07:40:26
홍익병원.간호사 이슬아.기록지조작 박민지 의사. 반수지 신경외과의사정승화.조작
본적없고 MRI찍은없다 2017년 1월4일 MRI 찍은걸로 의무기록조작 이재환 정병준MRI 판독지조작 2016.12 .15 MRI 금액 760170원 찍어네요 2017.1.4일 감염병실에. 있었어요 2017.15.30분에 수간사한태 이야기하고 최정희 등촌동 요양병원상담 받아네요. 사건 관련자 홍익병원 감염병동환자 신관 7층 2017 .1.5 아침 간호사 이슬아

한동호 2019-03-27 07:38:37
고소장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사기

홍익병원 신관7층 감염병동환자 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안하고 간호사의사 사라졌네요 2016년도에 직장 신강초등학교에서 간병휴직후 집사람김길선 간병했네요 감염내과 담당의사 이지운조작
김민정 기록지조작
심장내과 윤성보조작
이재환 MRI 판독지 조작 신경외과정승화 MRI조작 2017년1월4일 김길선 검사받은적없음
심장내검사료 20만원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