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 재산권보다 생명과 안전을!

지난주 금요일 아침 종로에 있는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난 것은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건물주의 탐욕과 이를 방관하는 행정당국의 무책임이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5년 서울시가 지원하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는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서울시내 고시원 5,840곳과 소규모 건축물 1,675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재산권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상식이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제도, 안일한 대응이 가난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앞에서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 반성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주거기본법 제2조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펴야 합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는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이 규정은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됐지만, 이들의 발언 속에 종로 고시원 참사에 관한 얘기는 찾기 어렵습니다.

경제부총리는 매주 기업인들과 밥을 먹겠다고 했는데, 경제부총리가 해야 할 일은 밥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폭등하는 부동산가격과 전.월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반 가까이 지나는 동안 미온적인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구태의연한 규제완화 논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탈핵.에너지 전환, 산업구조의 전환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속 작은 '동굴', 원인은 부실공사

‘돈보다 생명.안전’이라는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은 또 있습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 가로 길이 2m, 세로 높이 70㎝에 이르는 작은 ‘동굴’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부실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핵발전소가 건설되고 운영되어 왔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더 이상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핵발전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한빛4호기를 통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핵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탈핵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댄 이명박 사무실 임대료가 다가 아니었다?!

지난주에 녹색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여전히 월 1,980만원의 개인사무실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게만 방만한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중 상당수에게는 여전히 월 120만원의 ‘연금아닌 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회예산에도 380명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54억 7천 2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이런 형식의 지원은 없어져야 합니다. 특권.기득권을 보장하는 예산은 없애야 하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합니다. 이런 상식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녹색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를 깨부수는 녹색당의 헌법소원은 계속됩니다.

오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여 원내정당들이 참여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외정당들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석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기준만으로 토론회 참석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이미 이러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불합리한 정치장벽은 사라져야 합니다. 녹색당은 이번주 수요일(14일)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정치악법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비례대표 후보의 입을 막은 유세금지조항과 지역구 후보가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녹색당은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 정당들이 쌓아놓은 장벽을 반드시 허물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