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 - 입법 세미나 개최
법제처,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 - 입법 세미나 개최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1.25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입법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 소속 의원입법 담당자 및 한국헌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ㅇ 제1세션에서는 “의원입법 활성화에 따른 국회-정부 협력 방안”을 주제로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헌법학회장)의 발제 및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고,

 ㅇ 제2세션은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입법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진 요즘, 국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자인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입법이 되도록 정부입법 심사를 맡은 법제처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