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11월 넷째주 녹색당의 관점은?
녹색당, 11월 넷째주 녹색당의 관점은?
  • 최윤정 기자
  • 승인 2018.11.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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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_이해찬_대통령공약에_반기
이해찬 대표가 문제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동형이 아닌 기묘한 형태의 절충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당의 당론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뒤집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2020년 총선 전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해온 것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대통령이 여당의 태도 변화를 위해 개입해야 합니다. 본인의 대선공약, 국정과제를 여당이 파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를 방관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됩니다. 녹색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반(反)개혁적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예산부패_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의 예산 관련 부패가 관행처럼 퍼져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6명의 국회의원이 입법및정책개발비, 정책자료.홍보물발간비를 도둑질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고, 5명이 수사 의뢰당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회의원들의 예산 관련 비리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즉시 공개할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합니다.

#국회의원_특권은줄이고_숫자는늘리고
녹색당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연봉을 삭감하고, 특권을 없애면 지금의 국회 예산으로도 360명 이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카드뉴스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입법활동, 회의참석에 대해 연간 1인당 4천만원 이상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없애고, 9명의 개인 보좌진을 7명 수준으로 조정하면 될 일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연금,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낭비예산도 폐지.축소하면 됩니다. 최근 국회사무처도 개인 보좌진 숫자를 조정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360명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 방안입니다.

#대한민국_사법부_성폭행방조?
사법적폐 청산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법적폐 중 하나가 ‘성평등 인식이 결여된 사법부’입니다. 지난주에 고등군사법원이 해군 대위를 성폭행한 상관에 대해 또다시 무죄를 선고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주 악질적인 성폭행사건으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29일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1심판결은 ‘위력은 존재했으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성폭행 방조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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