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형 적합업종법 등 12월 총 86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총 8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박성용 기자
gregoryspark@gmail.com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총 8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