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형 적합업종법 등 12월 총 86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총 8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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