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게 전북은 친구인가? 서자(庶子)인가?
문재인 정부에게 전북은 친구인가? 서자(庶子)인가?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8.12.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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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연기금대학원은 ‘절대 반대’, 전남광주 한전공대는 ‘보증서와 속도전’
국회 정론관에서 연기금전문대학원법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 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주현·유성엽·이용호·정동영·정운천·조배숙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는 ‘반대! 반대!’만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전남광주 한전공대 설립에는 범정부차원의 보증서와 로켓배송에 버금가는 속도전을 펼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전북은 친구인가, 서자(庶子)인가?

오늘 기자회견에 동참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북의 핵심현안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그토록 모질게 반대하면서 전남광주에 들어설 한전공대 설립에는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정부 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재부와 교육부의 강력한 반대로 10개월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대학설립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왔다.

한전공대 설립 계획 또한 연기금전문대학원과 비슷한 사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입장을 견지해 터덕거리던 사업이었다. 그런데, 어제(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를 갖고 내년 1월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하는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가칭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재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안부·산자부·환경부·국토부 등 정부 주요부처 차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매머드급 설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북 현안사업에는 반대의견서와 차단막을 쳐왔던 문재인 정부가 전남광주 현안사업에는 묻지마 사업보증서와 속도전을 펼치며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전북패싱작전’을 펼치고 있다.

1년에 40명 내외의 교육 인원과 수십억 수준 운영비가 소요되는 연기금전문대학원은 국비 운운하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편제정원 1천명, 설립비용과 운영비가 7천억원이 넘는 한전공대는 ‘대학원 중심의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생명줄과 같다. 현재 635조인 연기금 규모가 2041년 최대 1,778조원에 이르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인력의 양성문제는 더 이상 미룰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욱이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연금공단을 기반으로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고,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정방향과도 일치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이중상실감과 아픔, 전북의 친구가 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고, 전북도민들은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선물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 효도했던 자식은 까맞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서자 취급,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하고 있다.

지금 전북 경제는 파탄직전의 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의 친구’를 자임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군산 GM 공장 폐쇄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북 혁신도시 연기금전문대학원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전남광주 한전공대는 열렬히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서 ‘전북 패싱’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북 패싱, 전북 소외, 전북 무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연기금전문대학원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즉각 나서라!

2.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라!

3. 군산 조선소 재가동, GM 대책 등 전북경제를 살릴 지원방안을 명확히 밝혀라!

참여 국회의원 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주현·유성엽·이용호·정동영·정운천·조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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