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1당과 2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문제도 크지만, 예산안이 한 국가의 당해 연도 국가발전전략의 총합이라고 본다면, 유감스럽게도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 국가전략에 있어 정치적 계산이 깊게 배어있습니다.

근시안적 사고와 대증적 요법으로 본질을 외면한 채 현상만을 타파하려는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류는 공무원 증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17만4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하고, 올해 9,45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1만4,371명의 공무원이 늘어납니다. 국회에서 3천명을 감축한 규모라지만 공무원 증원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공직사회에 주어진 우선적 과제가 무엇입니까? 비효율과 탁상행정,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관료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외면하고 공무원 증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들어갑니다. 임기 중의 월급은 물론 평생 노후까지 책임져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신규고용, 최소 5년간 인건비 16조7천억원만 추계했지만, 30년 근무비용을 따지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32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92조4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들 등골이 휘고 죽어날 판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조건으로 조직진단과 인력재배치를 약속했지만, 정부의 인력재배치 보고서는 이 정부의 무사안일만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인력의 재배치는 신규 인력증원 없이 기존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축소 감축하고, 대신 필요한 부분을 확대 보완하는 상계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배치했다면서 대규모 인력증원은 그대로 밀어붙이니 이것이 무슨 재배치이며 조직진단입니까?

시대가 바뀜에 따라 공무원의 영역과 역할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새로 뽑아야 할 영역도 있고, 늘려야 할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필요한 조직과 영역, 줄여야 할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허구한 날 규제에 골몰하는 불필요한 부서와 인력은 바로 잡았습니까?
시장의 영역을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정확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거쳐 증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권이 진정 개혁의지가 있다면, 민·관·정 합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경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원을 재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경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은 규제와 무경쟁 독점사업으로 구태의연하게 먹고 살면서 민간에 혁신성장을 주문한다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자리에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있고, 세금을 쓰는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세금 내는 민간 일자리는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면서 오로지 세금 쓰는 일자리 증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공공부문 증원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고용참사를 초래했습니다.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근거나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혈세를 물 쓰듯이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한 혈세 54조원은 어디로 갔느냐고 묻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거두어 쓰고도 국민들이 아무런 성과도 체감하지 못했다면 이것이야 말로 현대판 ‘삼정의 문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 증원의 문제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국가사회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미래사회 최대의 분열과 갈등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공무원 증원은 민간영역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민간에 투자되고 교육과 미래에 투자할 재정을 철밥통에 쓸어 넣고 있는 이 현실을 지금 막지 않는다면, 언제가 오늘의 예산안을 만든 문재인 정권과 관료들, 그리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역사와 국민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물론, 공무원 임금인상, 국회의원 세비인상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적금 깨고 보험 깨서 어렵게 버티고, 빽 없는 이 땅의 착한 아들딸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에게 할 도리입니까?

새로운 수정예산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덩치 큰 무능력한 정부가 아니라 제 역할 제대로 하는 혁신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혈세는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위해 쓰여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3당의 당대표가 양당의 정치개혁 거부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리한다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습니까? 이것이 문재인정권이 입만 열면 외치는 개혁의 본성이고 협치의 실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