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인 유럽연합법원(CJEU)은 10일(현지시각)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번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앤디 위트먼과 로스 그리어(스코틀랜드의회 의원/녹색당), 데이비드 마틴과 캐서린 스틸러(유럽연합의회 의원/노동당), 알린 스미스(유럽연합의회 의원/스코틀랜드 민족당) 등 유력 정치인들은 ‘스코틀랜드 최고민사법원’(Court of Session)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멈출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을 했고, 스코틀랜드 최고민사법원은 유럽연합법원에 최종해석을 내려달라고 본 사안을 의뢰했다.

유럽연합법원은 회원국이 탈퇴 의사를 통보했을 때에는, 그 통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자유"가 있음은 물론, 그러한 의사를 철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머지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브렉시트 최종 협상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찬반 투표(11일)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