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野) 4당이 강력 반대했다.

여야 간 합의가 막판까지 불발됨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은 오는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고 세부 조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이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의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야 3당은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민주당 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기 어려운, 후퇴한, 희석된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개혁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당리당략을 앞세운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과연 200석으로 줄이는 것을 거대 양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200석을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 어제 민주당 당론은 상당히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의 발언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민주당이 실천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은 "연동형비례제의 의석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제시가 핵심인데 민주당 안은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야 3당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희는 복잡하지 않은 선관위가 제시했던 온전한 연동형 방식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은 "준연동제든, 복합연동제든, 보정연동제든 이런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에 득표한 비율과는 달리 비례대표 숫자가 결정되게 된다"며 "국민 직접 투표 원칙, 투표에 따른 대의제 원칙을 손상할 수밖에 없다. 3가지 방식 모두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선거구) 획정해서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가 전혀 검토없이 200석(지역구 의석수)으로 하겠다는 안을 내는데 아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확정된 당론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유권자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도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이것(민주당 안)은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 가기 위한 면피용 안"이라며 "현실적으로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실현가능성 없는 제안을 위한 제안이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느냐"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장 의원은 "다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이라면 300석(총 의석수) 제안"이라며 "야 3당이 합의를 해준다면 이것은 합의를 했다고 나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 역시 "53석이라는 과도한 지역구 축소가 현실성이 없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소 대표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더 침해할 소지가 있다. 농촌 대표성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던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수용성 면에서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측면이 있다"며 "2015년 선관위 안을 기본적으로 존중했다는 점에서 보면 야 3당 안을 기본적으로 대폭 반영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짝퉁 연동제다' 이런 지적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라며 "어떤 연동제라도 의원정수 증대가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 의원정수가 일부 늘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원정수 유지를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니 5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치협상 테이블을 다음 주까지 구성해줄 것을 요청드렸다"며 "그 이후로는 정개특위 논의와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안을 토대로 소위에서 최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는 특별한 게 없었고 내일 모레 회의 때 민주당 안을 보고하고 야 3당도 내일까지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은 내일까지 안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였을 때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조정되는 선거구를 확인해서 보고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며 "선거구획정이 가능한지 판단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