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김경협 의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11.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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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한국전쟁 종전선언 요구 결의안’ 41명 서명 중, 중국도 지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의 실행을 촉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며, △ ‘평화협정’을 위하여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53년 체결 이후 66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은 `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07년 ‘10.4선언’에 이어 `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18년 ‘판문점선언’ 이후 중국은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미국 연방하원도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H.Res.152)에 41명의 의원이 서명 중이다. 아울러 지난 7월 11일 ‘20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삽입돼 가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경협,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김두관, 김병관,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박범계, 박병석,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석현, 이용득,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은혜,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최경환, 최운열,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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