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채이배 의원,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0.04.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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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9.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2020. 4. 29.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더 노골적으로 변질된 KT 특혜법, 오늘 다시 한 번 막겠습니다.

채이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혹한 심정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대표인 미래통합당과 합세하여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재상정하고,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범죄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더 노골적인 KT 특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각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뒤집는 반 민주주의적 행위입니다.

또한 82인의 반대와 27인의 기권으로 지켜낸 금융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는 창피한 일입니다.

물론, 지난 3월에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내용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공정거래법 상의 가장 악질적인 위반행위인 담합에 대해서

오히려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은행을 거의 범죄기업에게 맡기겠다는 뜻이고,

국민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은행을

더이상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KT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대주주 자격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가

담합이었기 때문에 이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도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이번 개정안은

더 노골적으로 KT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금융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법 개정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법사위 간사로서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고,

안 된다면 본회의에서 막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3월에 원칙과 소신을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듣고 반대토론에 뜻을 같이해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의원님들이

지금 올라온 더 노골적인 KT특혜법에 찬성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법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3월에 부결된 법안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표결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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