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 실내체육시설 형평성 논란에...집합금지 보완 논의
정은경 본부장, 실내체육시설 형평성 논란에...집합금지 보완 논의
  • 이동우 전문기자
  • 승인 2021.01.0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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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 조짐마저 보이자, 집합금지 조치 보완을 시사하며 거듭 달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헬스장 등의 단체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합금지하는 업종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방역조치들이 잘 실행돼 환자 규모가 줄어서 (거리두기) 이런 기간들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중대본, 중수본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계속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날 0시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그러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의 학원 교습소와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재개된다.

이에 따라 태권도, 요가, 발레학원 등도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경우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9명 이내로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일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Pilates & Fitness Businiess Association,PIBA)'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정책은 1차원적인 데다 공통된 기준도 없다"면서 ▲실내체육시설의 고위험시설 판단 재고 ▲적극적 피해보전금 및 현실성 있는 자금지원 정책 마련 ▲프리랜서, 정규직 강사 등 업계 종사자 지원 보장 ▲공평한 방역지침 적용 등 실효성, 형평성 있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 청원인은 "체육시설업자는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이고 약자이다. 그곳에서 강사는 더욱 그렇다. 이들은 소수라서 사회 영향력도 적다. 그래서 우리들의 외침은 '철저한 방역만이 절대선'이라는 다수결 논리에 묻히고 있다"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굶어 죽겠다'는 외침에 정부는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4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15만6447명이 동의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7억6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입장은 당장 2주연장 보다는 오후9시까지 방역지침을 지키는 형태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가장 안전한 예약제방문, 방역지침엄수, 방문자의 동선을 100% 체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점검을 하지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실내스크린골프장 보다는 위험도가 훨씬 높고 실제 확진자 사례도 높은 일반 야외 골프장의 경우 카트에 5명이 신체가 밀착되어 18홀을 이동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고, 하물며 정부나 보건당국 또는 지자체들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집단시설(교도소 종교시설 군부대)등의 방역실패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겨 억울하다는게 한결같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시설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내체육시설이 계속 집합금지가 된 것은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비말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 또는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수본, 중대본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정숙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생활방역팀장도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내체육시설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거리두기)를 연장해 2주간 시행하는데, 2주간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2주 뒤에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허용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 반장도 지난 3일 브리핑에서 "2주만 더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위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씩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점을 양해해 주고 2주간 함께 협력해 주고 도와주길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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