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증권사, 불법 공매도 남발…3월 재개 신중해야
박용진 의원, 증권사, 불법 공매도 남발…3월 재개 신중해야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1.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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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우월적 지위 남용해 불법적으로 공매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증권사들은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이 이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의 고객이자 주식시장 참여자인 국민들의 뒷통수를 치는 증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몹시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그리고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 어떤 장난질을 쳤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의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공매도 관련 강화된 법 개정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등을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무엇보다도 같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이란 정치인들의 미사여구나 먼 나라 교수의 철학강의가 아니라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어야 한다"며 "주식 투자를 통해 떼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생각하는 젊은이와 아이의 학원비라도 벌어볼까 생각하는 젊은 엄마의 작은 바람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살 수도 없게 되었으니 저축을 대신해서 투자하고 내 차 마련이나 노후 자산을 위해 아껴 쓰고 절약해서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는 것이 공정"이라며 "다시 한번 금융당국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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