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그는 “올해 초과세수가 40조원 가량 될 것.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같은 편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와 싸워가면서 말이다.
초과세수 규모가 4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도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초과세수는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아니 ‘초과’ 세수라는 말이 온당키는 한 것인가?
금년도 세수 증가는 경기 회복에 의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지난해 극심했던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그리고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수입증가와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에 의한 착시효과라는 것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을 위해 하늘에서 떨어진 공돈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년 국세 수입을 전년보다 적은 282.7조 원으로 전망한 것은 정부의 명백한 세입 전망 실패이다. 세입 전망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수가 더 걷힌 듯한 착시효과를 불러온 것이다.
2000년 이후 세입전망과 실적 간 괴리가 가장 컸던 해(年) 1~3위 모두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다. 정부는 처절히 반성하고, 세수 추계역량이 급락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나라 곳간이 꽉꽉 차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있는가? 안타깝지만 정부의 입장처럼 ‘규모상, 절차상..’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져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적자 예산을 편성해왔다. 작년 30.5조원, 올해 75.4조원, 내년 55.6조원, 3년간 총 161.5조원의 적자 예산이다.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은 작년과 올해 각 104조원, 내년에 77.6조원 계획되어 있다. 2019년부터 4년간 300조원 넘게 적자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빚으로 겨우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이다.
확장 재정을 정부는 자랑삼아 얘기하지만, 유사 이래 처음으로 5년 연속 경상 성장률보다 총지출의 증가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빚에 의존하는 재정 운영이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라 할 수 있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2001년 121.8조원이었던 국가채무(D1)은 내년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2년만의 일이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D1)가 이로부터 7년 후인 2029년에 2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조국(千兆國)이 되는데 22년 걸렸는데, 이천조국(二千兆國)이 되는데는 7년 밖에 걸리지 않는 것은 사실상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재정준칙을 법에 명시하여 재정건전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한편,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이 올해 51.3%에서 2026년 66.7%로 15.4%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35개 선진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큰 폭의 적자재정은 일부 불가피했던 점이 있었으나,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위기 이후 재정 건전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만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신규 복지제도로 인해 재정적자가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에 0%대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같은 국가재정 모양새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있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세부담액은 2020년 764만원에서 2060년 2479만원으로 3.2배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2020년 2247만원에서 2060년 2억6316만원으로 11.7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미래세대들이 태어나자마자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이 수천만원’이라는 자조섞인 소리들이 저잣거리에 파다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더 짚어보고자 한다. ‘설령 ‘초과’ 세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집권당 대통령 후보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는 ‘더 걷힌 국세 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식은 비록 임의조항이지만, 건전 재정·지속가능한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 꼭 준수해야 하는 조항이다.
그래서 과거 오랫동안 정부는 이러한 법 정신에 따라 세수가 애초보다 더 늘어나면 이미 발행된 국채를 상환하거나, 기 예정된 국채 발행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법의 정신은 안중에도 없이, 포퓰리즘 만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면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모습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전제군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한편 현재의 재정 상황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40조원의 초과세수’ 중 31조5000억원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 재원으로 이미 다 사용한 상태이다.
그 결과 2차 추경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려 해도, 20조원 이상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같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가 40조원에 달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가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만무하다. 심지어 그는 지급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된 경기도민 254만명을 대상으로 6천억원대의 지원금을 지급한 당사자이다.
이에 더해, 그는 초과세수가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세수추계 오류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수지를 따진 재정적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없이 예상보다 세금을 더 걷은 것만 부각하여 곡해하고 있다.
국민의 주머니를 쥐어짜 세금을 갹출해 가면서 마치 남는 돈이 생긴 듯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의식구조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앞서 말한, ‘초과세수 40조원의 원천과 현실’, ‘대한민국 국가재정이 처한 상황’,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정신’을 알고 있었는가? ‘몰랐다면 일자무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자리에 전혀 걸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자백이라 할 것이고, 또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로 더더구나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라 할 것이다.
그땐 몰랐으나 뒤늦게 이제라도 알았다면 기만적인 발언들은 즉시 중단하고, 알면서도 모른 체했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라.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즉각 멈추라. 국민이 이후보 보다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온당한가?” 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자 한다. 자신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스스로 설계했다고 자랑스럽게 실토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과 측근들과 일부 민간업자들은 온갖 특혜로 수 천억원의 수익을 취했지만, 원주민들은 쥐꼬리만 한 보상만 손에 쥔 채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도 한탄 속에 지내고 있다.
“불법과 비리로 일군 부자 측근, 강제수용에 쫓겨난 가난한 원주민, 과연 온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