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지난 16일(화) 14시부터 16시까지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남상규)는 이날 강원도 전체 조례 416건을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해 온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으로부터 최종 평가 결과를 브리핑 받고 이를 심사했다.

강원도의회는 법제실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 자체의 평가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올해는 입법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첫해인 점을 감안해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 정비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법제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강원도의회 의정사 최초로 실시된 입법평가 작업은 416건 조례 전체에 걸쳐 법령 제명 및 조례 제명 오기, 인용 법령 조항 오기, 조례를 주체로 구성한 문장 정비, 상위법령 개정 시 인용조항의 위치이동으로 조항 변경된 사항 미반영 등 일반정비 339건과, 상위법령의 내용상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는 경우,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이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안을 제시한 경우 등 142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만 성과를 도출했다.

제1기 입법평가위원회는 현재 초대 위원장인 남상규 강원도의원을 비롯하여 심상화 의원, 신명순 의원 등 도의원 5인과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법학회 13대 회장), 조정찬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입법학회 부회장),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입법학회 총무이사) 등 외부인사 10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분기마다 빠짐없이 회의를 이어왔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를 필두로 자치법규의 질적 품질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첫 해부터 강원도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했던 규정 발굴 등 눈부신 진단 성과를 거둔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활동과 자치입법평가 제도는 다른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에 상당히 파급력있는 모범 사례로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