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힘을 모았습니다.

그 힘으로 K-방역이라는 세계 최고의 방역시스템을 만들었고,

G7에 버금가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집단면역을 위해 백신 접종과 함께

‘위드 코로나’의 길, ‘코로나의 일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모임을 제한’했고, ‘업종에 따라 운영도 제한’시켰습니다. 학교공부도 ‘비대면’으로 해야했고, 회사는‘재택근무’를 해야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스스로 방역을 해야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마시고,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한 친구들과 맥주 한 잔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예전의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위드코로나에 들어섰지만,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국가가 모든 방역을 했을 때와 달리, 이젠 국민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내야 합니다.

가장 큰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확보할 돈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실내소독과 방역을위한 소독제품, 각 가정과 개인마다 체온계와 상비약이 있어야 하고, 수시로 검사할 간이키트도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은 후, 열이 나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때 빨리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분들은 그런 상황에 응급실에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증 코로나 환자는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합니다.

이럴 경우 같이 지내는 가족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철저한 자가방역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미열이나 몸살이 있을 때를 대비해 상비약이 필요하며 빨리 처방해야 위증증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께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방역지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빚내지 않고, 10조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꼭 국민 방역, 국민 응급 처방 비용으로 쓰여야 됩니다.

해외 국가의 재정지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은 3차례 지원금을 통해 1인당 3200달러, GDP기준 5%를 지원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GDP기준 1.3%입니다.

우리는 UN이 인정한 공식 선진국입니다.

방역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개인이 스스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역할입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