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개의된 제391회 정기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반면,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20.04.29. 선고, 2016두41071). 이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미숙아, 선천성 장애 및 질환아 출산 포함)’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