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되던 온라인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권한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검색에 드는 시간을 줄여 주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계속 소비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필터 버블(Filter Bubble) 속에 갇히게 될 수 있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개별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진단이다.

여기서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선별된 정보에 둘러싸이게 되는 현상을 일컬으며, 확증편향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 미국 하원에서는 이용자가 플랫폼 사용 시 알고리즘 추천 여부를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필터 버블 투명성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식 ‘필터 버블 투명성 법안’에 해당하는 셈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용자가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면, 정보를 편식하게 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여론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김경만, 김홍걸, 김회재, 맹성규, 민형배, 윤영찬, 이용빈, 이형석, 조승래, 한준호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