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특검법(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군 20전투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각각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로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이 중사가 2019년, 2020년 2차례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으나 군은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이날 "결국 죽음으로 억울함을 절규한 후에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며 "그간 행해졌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의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피해자의 신원 노출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군사경찰, 군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등이 사건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실한 초동수사와 고의적인 늑장 수사로 사건을 밝혀내기보다 무마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며 "군은 자기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가해자는 법망을 피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이 중사는 아직도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고 했다.

김 의원 등은 "재판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도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후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성폭행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부터 진실을 확인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 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 중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법안 발의에 강민정·김승원·김의겸·민형배·양이원영·윤영덕·이수진·장경태·장철민·최혜영·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