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FBI' 수사권 분리…경찰 견제·감시 강화
- 표결 없이 만장일치…언론개혁법 지도부 위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비공개 정책 의총을 갖고 검수완박, 언론개혁 당론 채택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장기적으로 검찰에서 분리한 6대 범죄를 비롯한 수사권을 '한국형 FBI' 형태의 국가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관련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한다"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예컨대 한국형 FBI 같이 기존의 검찰 수사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에 담는 국가수사기관의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표결은 하지 않았고 20여명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내대표의 당론 추진 요청에 의원들이 동의해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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