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경영난에 빠질 위험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수는 3,342(2022년 6월 기준)으로 작년에 신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496개소로 신규 인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자리제공형 기업은 2,221개로 전체의 66.4% 절반 이상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22년 6월 기준, 총 583개가 있고, 제조업 사업장이 349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향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