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대책위는 23일 긴급성명을 내고 "오늘 두 명의 죄인을 고발한다"며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일거에 철회한 김 지사의 경거망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며 "불길은 불과 한 달 만에 회사채, 기업어음의 수요를 말라붙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위기를 인지한 채권펀드의 자금유출속도는 가파르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건설사 등의 고통이 더해졌다고도 우려했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성상 관련 채무비중이 높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부실과 맞물린다면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결국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꼬리가 몸 통을 흔드는 형국"이라는 얘기다.

또한 민생위는 "김 지사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고 날을 세웠다.

또 금융당국이 제시한 1조 6000억 원 규모의 채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는 사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이 모든 상황은 "'시장 실패'가 아닌 '국민의힘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주범인 윤석열 정부"가 ▲초기 방화벽 구축에 실패, 선제대응시기를 놓친 잘못을 인정하고 ▲김 지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채무 상환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은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재가동해 회사채, 기업을 매입하는 등 추가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대출 집행으로 시장 불안 심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