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22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4일, 국회에는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4개의 관련 법안들이 올라왔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현행 47명의 비례대표를 최대 173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또다시 비례대표를 3.7배나 늘리겠다고 한다.

비례대표 확대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주장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며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고 하신다. 국회의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지난 7월 모 언론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무려 81.9%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비례대표 제도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 의미를 잃었다. 비례대표제로 인해 양당제는 더욱 견고해졌고,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과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비례대표 자체가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 줄 세우기, 기득권 지키기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비례대표 제도가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소신 있는 정치활동보다는 자신들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준 일부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역시도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비례대표가 도입된 6대 국회와 비교하면, 도입 당시 590명이던 입법지원 공무원은 이미 2,000명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국회의원 보좌진 역시, 당시 350명에서 2,400명으로 약 7배가량 충원되는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더 이상 말로만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지 말고,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우리 자신들부터 개혁하자"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최소한 국회의원 숫자가 100명 이상 줄어도 무난하다고 본다"며 "비례 대표 47명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게 민주당에서도 주장하는바"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회의원 100여명 정도는 충분히 축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덧붙였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제 폐지에 동의하신 의원이나 여론이 있다고 보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결국 여론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한다"며 "아마도 8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 압력을 정치권이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과거 대만은 200명 이상, 250명 국회의원을 대폭으로 줄여 절반 수준인 130명으로 낮춘 적이 있다. 정치개혁을 완성시킴으로써 대만 정치의 정쟁이 상당히 완화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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