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회장, DLF 사태 관련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우리금융그룹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새 시대를 여는 자연회복과 순환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1.04.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우리금융그룹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새 시대를 여는 자연회복과 순환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1.04.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문책경고의 중징계는 정권차원에서 기획한 낙하산 관치금융이 재현되는 것으로 우려된다.

손 회장이 라임 사태와 결이 비슷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또 다시 중징계 카드를 꺼내 우리금융지주 CEO를 노리는 외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 중징계 의결 직후 우리금융지주 CEO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징계 결과는 작년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로 손 회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문책경고 제재는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다.

업계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린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징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손 회장을 비롯한 금융사 CEO 제재안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작년 초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금감원 제재심이 열린 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 상황에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이번 제재안이 우리금융 CEO 자리를 노리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여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치열하게 물밑 작업을 벌인 결과물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이다.

손 회장이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이 우리금융 CEO 자리를 꿰차려는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로 작용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손 회장의 중징계가 의결되는 것을 전후로 모피아, 관피아 인물들이 우리금융 차기 CEO 후보군으로 실제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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