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상황 역시 미국 주도의 고금리 기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위기 돌파를 위해 전 국민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망가진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바로잡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놀란 국민들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까지

참아가며 경제 보릿고개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가 부자 감세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고질적인 편 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만 독박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우대하면서 자국민에게만 짐을 지우려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69석의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들만의 이념 논리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습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 그만하라는 국민들의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 외국인과 공매도 세력에 흔들리던 우리 주식시장을 떠받들고

지켜왔던 세력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아니라

개미투자자라 불리는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우리 국민들을 공매도의 희생양으로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서

금융시장 자체를 나락으로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도입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과는 규모와 공정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국가와

동일시 한다면 시장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시장 상황이 비슷한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도

금투세의 위험을 알기에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1989년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다가 1개월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하고, 폭동까지 일어나면서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멈추겠습니까!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28년째 ‘모건스탠리 선진국지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400만 투자자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거대 야당의 폭거를 멈추고 국민들의 절실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