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집무실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철저한 ‘불통’과 수많은 ‘불법 의혹’뿐입니다.

당시 인수위는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이면 충분하다’,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말이 부끄럽게도 관련 예산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 행안부 등의 예산이 전용되어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김건희 여사의 사적 관계에 관한 의혹도 있습니다. 전기 공사를 맡은 업체가 애초에 공사를 맡을 수 없는 무면허 업체였지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회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업체였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의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로 밝혀져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 실시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법사위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관련 의혹들에 대한 감사 요구에 감사원장은 “모니터링 해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0월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감사원장은 같은 질의에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감사원의 국회에서의 발언 이후 10월 12일,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참여연대에 “어떤 사항이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 회신 등 기일 소요”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감사 착수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국회에는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와있다’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이 제기된 지 네 달이 넘었습니다. 늦은 밤 TV를 보며 서해 사건 감사 착수를 ‘전격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기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감사원은 전례 없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의심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자인했고, 사무총장은 감사원장과 대통령실 수석과의 실시간 문자소통으로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유착관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실시도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원의 직무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벗어나고 추락한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더 이상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11.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박주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