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등으로 2025년까지 전체 정원 대비 3.9%에 달하는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늘려 국정 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하게 된다.

이번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진행된다. 2009년에는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해 2008년 26만2000명에서 2009년 24만3000명으로 1만9000명 줄인 바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은 민간과 지자체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 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감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994년부터 운영해 온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이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도 조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업무 등을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하는 방식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도시재생·도로개설·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 넘어가며 한국문화재단의 북악산 탐방사업도 서울시 이관을 추진한다.

한국조폐공사는 핵심 기능과 무관한 기념 메달 사업을 폐지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검침 업무 등을 고품질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넘기게 했다.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의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고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과 관리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화학물질 등록 지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은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이관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했다.

조직통합과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을 통해 28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줄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개 부서 통합)와 국방기술품질원(8개 팀 통합) 등 130개 기관에서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을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했다.

이밖에 40개 기관은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해외조직을 효율화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 3곳(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을 폐쇄하고 국내 지사 2개소를 통합했다.

한국장학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67개 기관은 디지털화, 자동화 등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기술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1개 기관은 간부직 비율을 축소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이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이(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줄였고 구체적인 감축 인원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전 MCS 440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등이다.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3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로 한수원 신한울 3, 4호 건설 등에 2577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에 10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인력 282명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