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이상민 탄핵안 통과에 규탄대회...대선 불복 탄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2.08.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2.08.

야권은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명분을 강조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불법 탄핵'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재난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수행에 철저히 실패하며 159명의 소중한 국민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길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서 물은 것"이라고 명분을 앞세웠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처리된 것을 두고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말하는 의회주의는 대체 무엇이냐"며 "대통령실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비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을 향해서는 "더 늦기 전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러한 대통령실 반응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지껄이지 말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08.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08.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며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기본적 사실 관계는 물론 판결문의 선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무지한 막무가내식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무위원 탄핵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 헌법 질서는 민주당의 관심사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반헌법적 폭거"라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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