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의 과점체제에 대해 질의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며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4대 은행이 시중은행의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며 "우선 은행의 문턱을 낮추면서 새로운 금융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충청금융지주 등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은행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 은행의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관점에서 서민금융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뱅킹이 될 수 있다"며 "금융복지적 관점을 한 군데로 통합해 국민 만족도는 높이면서 은행 과점성을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윤 의원의 질의에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 과점체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산업이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행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점에 대한 법 정의나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며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해결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일환이 되겠지만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원활한 경쟁적 환경조성이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