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의원이 일본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 개인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뜻이 완벽히 관철되었다.

애초 수출규제는 강제동원에 일본기업에 책임이 있단 대법원판결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일본이 위협수단으로 삼은 거였는데 한국대통령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으니 수출규제는 그 목적을 다했다.

본래 외교란 건 주고받는 건데 일본의 사과라도 받던가! "가해일본기업이 참여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단을 만들던가 해서 가해-피해의 뜻이 반영되었어야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서는 거였다.

일본은 우리의 명분조차도 배려하지 않았다.

애초 우리정부가 주장조차 하지최소한의 않고 양보한 거지만. 여기에 우리 입장에서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지소미아 정상화까지 추가되었으니 큰 문제다.

피해자의 사법적 판결에 따른 권리를 대통령이 없앨 수 없고, 기업에게 대위변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전경련의 청년기금은 성격상 변제로 간주될 수도 없다.

그 모든 건 개개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 자유,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혹여 기업이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구상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직권남용이고 헌법위반이라 불가능하다.

그러니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대법원판결은 여전히 유효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며 결국 윤대통령의 권력이 약해졌을 때 다시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마디로 이번 회담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을 대통령이 결단 운운하며 졸속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토대만 만든 걸로 우려된다.

그냥 우호적 관계개선 분위기만 만들면 되지 않나? 수출규제도 애초에는 타격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노력으로 꽤 극복해서 해제에 목매달 실익도 없었다.

일본에서도 수출규제가 크게 효과는 없으면서 오히려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만 줄어들게 될 거란 평가가 있었다.

더구나 국내 문제와 달리 외교는 쉽게 번복하기도 어렵고 번 복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그걸 알면서도 국민다수의 의사에 반해 밀어붙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임과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국제정치에 문외한이면 더더욱 신중하고 전문가들 얘기를 겸허히 들어야 할 텐데 어찌 이렇게 멋대로 하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텐데 어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