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2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로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공감대가 도출됐으며 개정안은 주택 매각 절차가 완전히 끝나 배당이 종결되기 전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거래에도 적용된다.

즉 현재 공매나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이 법이 시행는 것으로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진행 중인 것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된 경우는 다 적용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국회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하는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결국 '쌍특검' 모두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 성공한 것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