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유아교육법을 일괄 의결했다.

통과된 법에는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들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달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교사들은 국회에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숙원이던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로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인력·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가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 보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