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 ’ 에 의하면 중앙부처 공무원 2022 년 기준 3,270 명 , 지방공무원 2,503 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중앙부처 겸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49 개의 중앙부처 중 겸업이 많은 부처는 경찰청 (581 명 ), 농촌진흥청 (324 명 ), 교육부 (254 명 ), 보건복지부 (191 명 ), 법무부 (164 명 ) 순이다 . 이외에도 부동산임대업과 개인 방송 등 특정 유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등의 부처가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
2022 년 기준 광역시도 겸직 공무원 수는 경기도가 438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 경남 362 명 , 서울 324 명 , 강원 218 명 , 경북 187 명 순으로 나타났다 .
제주 지역의 경우 2020 년에 92 명의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 2022 년에는 114 명이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 임원이나 위원을 겸직하는 공무원이 2 년간 21 명 증가하며 총 50 명으로 가장 높은 겸업 유형으로 꼽혔다 .
겸직 유형별로는 사회재단이나 장학회 , 각종 위원회에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한편 , 일부 공무원들은 강사 , 블로거 , 유튜버 · 웹소설 연재 등의 활동부터 개인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연간 수천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얻은 경우도 확인됐다 .
전국 사례를 살펴보면 높은 수익과 부동산임대업 겸직이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22 년 기준 부동산임대업 겸직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 51 명으로 , 경기도 48 명 , 충남 43 명 등으로 나타났다 .
연간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공무원 수가 많은 곳도 서울시 32 명 , 경기도 32 명 , 충남 22 명으로 같은 순이다 . 사례 중에는 충남 지방행정서기 공무원이 부동산임대업을 겸직하며 연 6,600 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겸업 유형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겸직하는 공무원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과 2021 년에는 각각 125 명과 227 명이던 부동산임대업 겸직 공무원 수는 2022 년 기준 364 명의 공무원 ( 지방공무원 170 명 · 중앙부처 공무원 194 명 ) 으로 크게 늘어났다 .
이 중에서도 급증 추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강남이다 .
강남은 2020 년에 단 두 명밖에 없었지만 2 년 후 30 명이 늘어난 32 명의 공무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동안 강남구 겸직 공무원 중 연간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자도 1 명에서 18 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하는 공무원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송재호 의원이 확보한 ‘ 경찰청 겸직 공무원 현황 ’ 자료를 보면 2018 년도에는 개인 방송을 겸직으로 하는 공무원이 없던 반면 , 2022 년 기준 16 명으로 늘어났다 . 이 중 유튜브의 경우 수익 창출이 없는 자부터 많게는 연 천만 원 (960 만 원 ) 가까이 버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공무원법 ( 제 64 조 ), 지방공무원법 ( 제 56 조 ) 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 10 조 ) 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다 .
최근에는 과학 유튜버 ‘ 궤도 ’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튜브 영상 송출과 출강을 다닌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 일각에서는 이처럼 허가받지 않고 겸직하는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겸직 공무원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낮은 임금이 지목되고 있다 .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 공무원 임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 실제로 9 급 공무원의 1 호봉 월급은 기본급을 포함해 총 208 만 5,800 원으로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 만 580 원과 비교해 차이가 7 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
송재호 의원은 “ 겸직을 하는 공무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라고 말하며 “ 전문성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겸직이나 생활고로 인한 직무와 무관한 겸직 허가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 무분별한 겸직과 겸직 미신고자를 관리 · 감독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