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베이스에서 진단’키로 합의했지만 한 발자국도 못 떼
정운천 의원이 19일(목)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의 선투자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정부-지자체-한수원이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총 2.1GW 용량을 설치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과 김제시, 부안군의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고, 한수원도 송변전설비 선투자에 난색을 표하면서 5년째 답보 상태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돼 있고, 이 안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반영돼 있음에도 전혀 진척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8년 사업을 추진하며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송변전설비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한다’로 협약했다”면서
“지난 1월 전북도지사-새만금청장-한수원사장을 모아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 자리를 주선했고, 이 자리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진단해 추진’키로 합의했는데 연말이 다 되도록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만금 데이터센터 역시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며 “새만금은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6조6천억원 투자협약이 이뤄졌지만, 기업들에 필요한 전력공급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며 재차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한수원에서 사업권을 내려놓든지 앞장서든지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