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분석한 결과 독도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며 영토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데 이번 교재에 실린 한반도 지도 11개 중에서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교재에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주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고 자신들의 영토임을 강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국방부는 묻고 따질 필요도 없는 우리의 영토임에도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스스로 분쟁지역으로 표기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방부가 발행한 이번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집필한 자들을 발본색원하고 만약 이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자라면 즉시 퇴출해서 다시 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