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0.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0.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SNS를 통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이태원) 참사 때도 국가는 없었다"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남은 국가의 책임까지 거부했다"고 맹성토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에게 나라는 없었다"고 탄식한 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고, 나라의 존재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의결하면서 유가족들의 반발을 고려해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지원 확대, 추모 공간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했으나 유가족단체와는 협의하지 않은 대책이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요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아니냐'는 지적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이번 (재의요구권 건의) 의사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과 정치평론가들이 '자식들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패륜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이러한 태도, 자세가 사실상 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한파의 기류에서 오체투지와 1만 5900배를 하며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며 "(유족들의) 피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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