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미래포럼 ( 공동대표 류윤희 , 이시진 ) 은 1 월 31 일 ( 수 ) 15 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방문하여 행정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행정사미래포럼 공동대표 류윤희 행정사 이시진 이사 , 김민수 이사 등이 동행했다 .

행정사미래포럼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호가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성 ,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무엇인지를 두고 정부중앙부처간 대립되는 해석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목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

행정사 시험과목과 관련해서는 행정사의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가는 반면 행정사 시험과목이 부실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부적합한 실정이므로 제 1 차 시험에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등을 추가하고 제 2 차 시험의 행정사실무법을 행정쟁송법 등으로 행정사 시험과목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

또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은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 법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장 작성 대행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에게도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행정사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행정사법이 시행된지 2 년 7 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여명의 행정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연수교육 미이수 행정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법 제 3 조 제 2 항은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 호는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 원무행정사 ’, ‘ 의료행정사 ’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에 행정사 아닌자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행정사 업무 수행자에 대해 행정사 자격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

이날 방문에서는 기타 출입국 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 , 외국어번억행정사와 관련한 사항 , 산재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