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조사 결과발표

산업기밀 유출경험이 있는 기업의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9.1억원이며, 유출관계자는 퇴직사원이 6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산업기밀 관리 실태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비율이 2.5%p 감소되어 유출피해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유출실태를 보면, 응답기업의 15.3%가 최근 3년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4.5%는 2회 이상 기밀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유출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도 18.3%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밀유출 비율이 16.6%로 일반 중소기업의 1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산업기밀 유출경험이 있는 기업의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9.1억원이며, 해당 기업들은 산업기밀 1건이 유출됨에 따라 연 매출액 대비 7.5%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밀 유출관계자는 퇴직사원이 62.4%로 가장 많았으며, 현직사원(23.6%), 협력업체 직원(21.0%), 경쟁업체 직원(7.9%) 등이 주로 기밀을 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밀 유출시 43.7%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기밀유출에 대한 사후대응이 아직까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은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경영여건상 보안인프라 구축과 보안관리를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조사대상 기업의 63.6%가 2007년 한해 동안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의 보안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1개사당 평균 투자금액은 2,079만원(매출액 대비 0.15%)에 불과하며, 기업들은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26.4%), 핵심인력 유출 위험성(26.0%), 임직원의 기밀보호 관심부족(17.5%), 보안업무 관련 지식 부족(14.7%)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22.7%), 보안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20.5%), 산업보안교육 확대(16.9%), 보안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15.9%) 등에 대해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유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설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중인 산업보안 On-Line 교육을 「기술유출 대응매뉴얼」을 중심으로 강좌를 개편하고 기존 사례를 보강하여 충실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와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술유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기술유출 관련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