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과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국가방사능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위상 정립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2020년까지 사용연장 결정, 영광원자력발전소 해킹사건, 노원구에서 검출된 방사성 아스팔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과 고철 등에서 방사능오염 발견 급증 등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우려는 원전주변지역을 넘어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우리의 방사능 안전체계는 아직도 미흡하기만 하다.

원자력 사고 대응과 피폭환자 치료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노동조합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립한 50개 항목의 방사능 안전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사능 안전체계는 소규모의 방사능 누출에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24시간 안에 강제소개 대상지역이 되었던 원전 반경 20km이내의 거리에도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자발적 이주의 대상이 되었던 원전 30km이내 거주자도 420만 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으로는 원전 사고가 조금만 대형으로 발생할 경우 전 국민은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의 경우와 같이 인접 원전들 다수가 사고가 나거나, 원격지 2개소가 동시다발로 사고가 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다행히 편서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방사능 낙진이나 해양수 오염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편서풍과 조류 때문에 중국 연안의 가동원전 24기와 건설원전 40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제자 이상구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대책부터 최우선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기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역할과 기능을 방사능안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전문성과 유사시 대응능력을 갖추는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상구박사는 ▲원자력병원 진료인력을 방사능비상대응인력으로 재교육시키고, ▲진료업무 외에 국가방사능방재센터에 비상근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며, ▲연구소의 연구기능도 방사능 방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방사능방재센터는 21개 협력병원을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예산을 지원해야 실질적인 방사능안전대책이 구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