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20일 오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공단을 방문, 최저임금 인상 문제 관련 협의를 갖는다.
지난 7일 공단 현지에서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음에도 임금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회장단은 약 2주만에 재차 공단을 방문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회장단의 방북을 허용하긴 했지만 이번 방북을 통해 임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특히 20일은 북한노동자 3월분 임금지급 기한이라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현재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당국간 협상 타결 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한 탓에 입주기업들은 임금을 지불할 수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게다가 북한당국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체불될 경우 입주기업에 일 0.5%,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급기한인 20일을 넘기면 입주기업들은 연체료를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체료 등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7일 "임금 문제는 개성공단의 핵심적 문제라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남북간)합의에 의해 해결하려고 한다"며 "세금문제와 달리 임금문제는 모든 기업에 해당되고 한번 잘못 단추를 꿰면 여파가 크다"고 말했다.
성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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