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세월호와 성완종 회장 자살은 대한민국에 대한 준엄한 경고
<칼럼>세월호와 성완종 회장 자살은 대한민국에 대한 준엄한 경고
  • 성종환 기자
  • 승인 2015.04.2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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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통 회피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

▲ 성종환 취재부장
【의회신문=취재부장 성종환】지난해 4월 16일, 대한민국의 250여명의 피지 못한 꽃들과 50여명의 일반 시민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라져 갔다. 이후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국민 모두가 안타까움과 반성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나마 다행인건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선체 인양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단서를 달았다. 박대통령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와 '유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라는 두 가지 전제를 붙였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은 인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세월호는 하루 빨리 인양을 해야 한다. 사고 당시 대통령은 약속했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서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색이 진행될 당시에는 "이제 그만 인양하자"고 하다가 수색이 종료되자 인양에 난색을 표했다.

헌법 제 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행복과 풍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 나라가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충실했다면,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며,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양에 필요한 비용이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까지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해외선박 침몰사고 중 세월호와 같은 7000톤급에 해당하는 선박은 모두 15척이었으며 그 중 14척이 인양됐다. 또한 2012년 토스카나 제도의 질리오섬 인근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한 이탈리아 대형 콩코르디아 여객선(11만톤급)은 승객 4229명 중 32명이 사망했지만 2조814억원을 들여 2년만인 작년 7월에 인양됐다. 세월호 인양에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인양해야 한다. 외국인들마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월호 진실 규명과 선체 인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 고통을 안겨주었다. 유가족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침몰한 세월호 인근 지역 해남, 완도, 목포 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 어려움을 주었고 그 여파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를 포함한 해남과 완도, 목포 주민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인한 바다오염으로 수산물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까지 크게 훼손되었다.

얼마 전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발표한 '해상재난 이후 역내 경제상황'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 인접지역 관광관련 서비스업체 96.7%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사 이후 관광객 방문 감소와 각종 행사 및 소비 자제 분위기로 인해 관광관련 업종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한 어업은 조업중단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지역 수산물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가 나오면서 판매 급감으로 그 피해 정도가 심하여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세월호가 드러낸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은 또 있다. 국가적 재난까지도 이념과 정파의 잣대로 가르는 짓이다.유족을 위로하는 순수한 시민에게도 이념의 덫을 세우고 심지어 가눌 수 없는 슬픔에 참 유족들의 인권을 짓밟는 처사도 다반사였다.매사 좌우의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다루는 습관은 고질화되어 결국은 본질은 흐리고 어떤 개선도 멈추게 만드는 대한민국호의 실종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언론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무분별한 단독보도를 가장한 속보경쟁으로 오보,왜곡,정부발표나 괴담의심층적 검증 대신 유족에 대한 배려부족,유포 편승,진실추적의 한계나 외면 등은 우리 언론 전반에 걸쳐 지울 수 없는 업보로 남을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유야 어떻든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이 이뤄져야하고, 동시에 사고지역이란 낙인효과(stigma effect)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이미지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간의 중장기적인 피해복구 계획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와대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조기인양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결국, 우리는 세월호 1주년을 맞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세월만 보냈다. 우리 모두가 방관하고 주춤하는 사이 지난 1년 비슷한 양상의 대형사고가 줄을 이었고,‘성완종 리스트‘로 다시 또 정경유착의 비리구조가 확인됐다.이 고리는 완전히 끊지 못하면 대한민국호는 더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지금도 팽목항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는 슬픈 영혼들과 성완종 회장의 영혼은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아픈 상처임은 틀림없다. 모두의 바람대로 하루속히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대오각성과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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