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정행산 주필】우리 경제가 안정된 바탕 위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려면 맨 먼저 우리나라 특유의 강성 노조(勞組)부터 혁명적으로 혁파해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 민주체제의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조를 혁파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해괴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산업계의 노조들은 거의 대부분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를 발목 잡는 반(反)기업⋅반(反)국가적 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금도(襟度⋅남을 배려하고 용납하는 도량)를 잃은 노조의 그 같은 퇴행적 행태는 노동조합 본래의 이상과 가치에도 반하는 일이다. 흔히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을 계급투쟁을 통한 권익 확보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그런 가치는 공산주의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이상일 뿐 노조가 지녀야 할 가치는 아니다. 본디 노동조합이란 금도를 최고의 가치로 하여 출발했다.

우선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라도 노조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제한하여 일정 수준을 넘는 노조의 주장과 행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최근 금호타이어 노조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 나라 대부분의 노조가 평소 늘상 되풀이하던 모습 그대로여서 새삼 황당하다거나 이상할 것이 없다. 기업이 어려워져 지난 2010년 ‘워크아웃(경영개선작업)’에 들어갔던 금호타이어는 천신만고 끝에 지난해 말 회사를 정상화시켰으나, 경영실적은 현재 국내 타이어 업체 3사 가운데 꼴지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이 회사의 종업원 임금은 평균 연봉 6천380만원으로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이다. 회사는 골병이 들었는데도 월 1천만 원 가까운 고액임금을 받는 종업원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 회사 노조는 회사가 정상화되자마자 워크아웃 졸업 다음날부터 임금을 더 올리고 성과급도 지급하라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월급 이외에 1인당 510만원씩의 ‘격려금’도 일시에 받아 챙겼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면파업과는 별도로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거부하고 있다. "60세 정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부터 당연히 연장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임금피크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면 정년을 60세가 아닌 61세로 연장해 올해부터 당장 적용하고, 직원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 측은 이 마저도 거부하면서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이 모양이니 회사 실적이 좋을 리 없고 회사가 성장할 리 없다. 이런 회사가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다. 우리 산업계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처럼 노조의 파행적 횡포에 좌지우지되면서 그야말로 ‘신음’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혁파해야 진정한 노동개혁도 이뤄지고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 만일 어느 정치인이 나서서 노조개혁을 성공시킨다면 그는 대한민국 발전사에 그 이름을 크게 남기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요동치면서 우리 무역의 최대 상대국인 중국의 경제마저 심상치 않다. 중국은 작년부터 금리를 계속 내렸고 최근 들어서는 환율을 연달아 올렸지만 경기는 줄곧 하강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충격은 예상보다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에서는 노조들이 여전히 국가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차제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