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청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7704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0인)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레저세의 경우 100분의 10이상으로 상향함.
◇ 의안번호 : 17705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0인)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에게 재할수있는 자격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으로 만한정함.
◇ 의안번호 : 17706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수 없도록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장이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1770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7인) :사업자가 집단에너지 공급규정을 정할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708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5년12월15일까지로 연장함.
◇ 의안번호 : 17709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등11인) : 행법에치매환자에게공공후견사업의지원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17710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0인) :지방의회의원에대하여도예비군훈련의의무를부여함.
◇ 의안번호 : 17711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등11인) :온실가스배출권과외부사업온실가스감축량및상쇄배출권에대한부가가치세를2017년12월31일까지면제함.
◇ 의안번호 : 17712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등10인) :군인에대한징계를양정할수있는근거를신설함.
◇ 의안번호 : 17713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을 추가함.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않게된 경우를 유족연금수급권의소멸사유에서지급정지사유로변경함.
◇ 의안번호 : 17714
휴회의건(의장) :2015년11월13일부터11월25일까지13일간휴회함.
◇ 의안번호 : 17715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안(서청원 의원 등 10인)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 하도록함. 행정자치부장관은 일정요건을 갖춘사업자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함. 행정자치부 장관은행정기관과 마을기업과의 업무연계 등을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수 있도록함. 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마을기업의육성을위하여마을기업지원기관을설치 또는 지정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716
울산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등11인) :울산과학기술원은산학연협력을확대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고,총장은교원및연구원이산학연협력에참여한실적과성과를그인력의평가등에적정하게반영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71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등12인) :환경부는공여구역주변지역의환경오염에대하여정화대책을수립․시행하고공여구역주변지역의환경기초조사결과토양오염이「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에따른우려기준을넘는경우에는오염토양에대하여정화를실시하여야함.
◇ 의안번호 : 17718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폐지하고,정기간행물육성을위한기본시책수립시관련분야전문가에게자문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77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등12인) :상장법인임원의개인별보수공시를반기․분기보고서에서는제외하여연1회사업보고서에서만하도록함.
◇ 의안번호 : 17720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국회는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국회에보고한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토대로관계법률을심사하도록하고,이법제정으로폐지된법률규정을인용하고있는부분은부칙의경과조치로규정함.
◇ 의안번호 :17721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환경부장관이외래생물관리계획을수립하는경우위해우려종지정현황․계획및위해우려종의관리계획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록함.
◇ 의안번호 :17722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현행「지방자치법」에규정된자치사무중가족관계등록사무를삭제함.
◇ 의안번호 : 17723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무역대리업자에 대한체계적인 등록절차를 마련하고합리적인수준의수수료가부과될수있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