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박상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7807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등 10인)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민주화운동추모․기념단체에 재정지원을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의정의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일치시킴.

◇의안번호 :178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등 10인) :현행 외국납부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3년으로단축함.

◇의안번호 :1780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등 10인) :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로 변경함. '무형문화유산보전 및 진흥에 관한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신설함.

◇의안번호 :17810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등 10인)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의안번호 :17811
인터넷데이팅서비스의 관리에 관한법률안(김광진 의원 등 10인)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성간 만남중개․알선서비스)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데이팅 서비스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함.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을 하려고 하거나 휴업․폐업 및 재개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함. -인터넷데이팅서비스업자는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인터넷데이팅서비스 이용에 관한안전수칙을 이용자에게 공지 하도록함.

◇의안번호 :1781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그집행내역을 통보 하도록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17813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등 10인) :병원급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함.

◇의안번호 :17814
프랑스파리에대한테러공격규탄결의안(박상은 의원 등 11인)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11월13일 프랑스파리에서 발생한 금번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함. 대한민국 국회는 금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와 국제사회의 조치와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테러행위의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공동대응과 협력체제의 구축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정부가 재외국민의 안전확보 및 국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한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17815
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1인) :국가기관등의장은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낀성희롱피해자가그로인한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변경,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함.

◇의안번호 :178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7인) :차량,바리케이트등사람의통행을원천적으로막는장비는질서유지선으로사용할수없도록함.

◇의안번호 :17817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0인)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설치목적에민주토론문화육성․지원을추가함.

◇의안번호 :17818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공공비축양곡매입시매입현장에서매입대금의일부를가지급하는우선지급금지급근거를법률에규정하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우선지급금을해당연도8월산지쌀값의95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정하여고시하도록함.

◇의안번호 :17819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7인) :살수차의사용근거와물살세기,경고방송의무등사용범위를규정함.

◇의안번호 :17820
무인이동체연구개발진흥법안(배덕광 의원 등 10인) :무인 이동체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무인 이동체위원회를 설치 하도록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함. 무인이동체연구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 하도록함.

◇의안번호 :17821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가입 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된 사람이 그해당 연령에 도달할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하고, 그 기간동안납부 하여야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지원 하도록함.

◇의안번호 :17822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등10인) :의과병원은300개이상의병상을갖추도록하고,종합병원의설립요건을300병상이상으로상향함. 보건복지부장관이상급종합병원지정시진료권역별지정병상수는소요병상수대비100분의110을초과할수없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