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모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문제는 끝내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채 새해를 맞았다.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여당과 야당은 공천방식의 유불리 계산과 분당의 책임전가로 허송세월을 일삼았다. 부끄럽게도 민생을 걱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외면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2016년은 우리경제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과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고 대 중국 수출도 감소추세여서 국제경제의 환경도 좋지 않다. 국내의 소비추세도 하향곡선인가 하면 가계부채도 위험하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국내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부동산 시장도 올해 침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해도 정치는 굴러가기 마련인가? 여당은 사생결단하는 싸움 끝에 나눠먹기 공천에 합의할 것이다. 야당은 원수지간으로 갈라서 유류상종하는 정치인과 집단이 딴 살림을 차려 선거를 치룰 것이다.
이제 2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선거철에 접어든다. 정치는 이때부터 국정의 중심에서 벗어난다. 선거판에는 오로지 선전선동과 이전투구만 무성할 따름이다.
국회의원 지망생들이 국민을 무시하면서 눈치를 보지 않는 한심한 작태가 연속 선거판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정치인들은 천연덕스럽게 “국민만 보고 정치한다”고 공염불을 외고 있다.
요즈음의 정치판을 살펴보면 끝장이 없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노동개혁 입법,경제살리기 법안등의 국회심의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지만 아직도 가부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정치는 해도 해도 너무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보여진다.
앞으로의 정치와 선거는 눈에 보듯 뻔하다. 4월 총선에만 매달리는 정치연극을 매일 지겹게 봐야 한다. 여야정치인의 말씀과 행동은 어느 하나 선거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국회의원과 정치지망생들의 운명과 사활을 결정하는 4월 총선이 가까워 오면 민생은 뒷전으로 물러난다. 국정운영의 블랙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정치와 선거만 우선이고 국정현안의 해결은 그 다음 순서로 밀려날 우려도 없지 않다.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유와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민주화가 완성된 2000년 이후에도 정치과열의 역기능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거와 정치를 제외한 국방.안보.경제.사회.문화등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가 정상대로 작동해야 2016년 새해에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선거철에는 국정전반을 대통령과 정부 및 자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철저하게 중심을 잡아야한다. 집권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는 어설픈 정치공학의 자충수는 절대 금물이다.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정상궤도에 진입시켜야 하며 선거동향에 기웃거리지 않고 안보와 민생과 치안을 챙겨야야 할 것이다.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 4개월 남았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인 국민들은 각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능력과 인품을 정확하게 파악 해야 한다. 그 다음 소중한 한표를 찍어 국회의원을 올바르게 뽑아 민의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보내야 할 것이다.
자칫 올봄 국회의원 선거를 잘못 치루면 금년 상반기를 선거로 허송세월 하는 것도 모자라 하반기마져 나라살림과 민생경제가 온전치 않은 위헙부담을 안을 수 있다. 그만큼 올해 총선이 중차대함을 모두가 명심해야할 것 같다.
김길홍 본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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