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등 우방국과 협조하여 대북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북한은 몇 년 동안 정부와 우방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끼지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70여년 동안 북한왕조는 도발과 대화의 양동작전을 구사해 왔다, 남침한 6.25전쟁은 고사하고 북한의 대남도발 역사는 남한의 재산과 생명을 수없이 유린했다.
1976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면서 강경한 응징을 다짐했다. 미국의 보복선언에 겁난 김일성은 휴전후 처음인 사과로 몸을 낮췄다.
상호주의의 대북정책을 고집한 박 전대통령은 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대화의 통로를 어렵게 마련했다. 그후 북한이 상호주의 원칙과 평화공존의 약속을 위반하여 대남도발을 전개하자 상당기간 북을 외면하는 대북강경 노선을 견지했다.
박 전대통령은 북한의 적화야욕을 분쇄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길은 대북 절대우위의 국력신장이라는 국정철학과 리더십을 표방했다.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강화하는 북한을 힘으로 압도하면 대화와 통일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0·26 박대통령 사후 집권한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의 역대 보수정권은 남북정상간의 비밀대화 통로는 유지했다. 대북상호주의 원칙은 포기하지 않은 탓에 남북간에 간헐적 대화가 진행됐고 북한의 국지도발로 남북군사 충돌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보수정권은 남북대화의 라인을 유지하는 한편 무장간첩 침투 등의 북한측 도발에 대해 상당한 견제와 압박의 수단을 행사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전략을 감안한 대북 상호주의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같은 남북관계의 상호주의 원칙과 한계를 어렵게 지켜왔기 때문에 북한공산주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불상사를 다소 줄일 수 있었는지 모른다.
신뢰할 수 없는 오늘의 북한을 잘못 길들여 놓은 중대한 정치적 책임은 진보 성향 내지 친북노선을 보여온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노벨평화상 수상 등의 정치적 속셈을 갖고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지원금을 송금했고 노무현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김대중 정부와 버금가는 대북경제 지원을 감행했다.
당시 독재를 세습한 북한의 김정일·김정은은 대북지원금을 북한주민의 기아를 해결하는데 썼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남한도발에 나서는 북한군의 군량미나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수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북에다 퍼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북한은 어김없이 서해안과 연평도에서 대남도발을 자행해 국군과 민간인을 살상했다. 거기에다 계속 핵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연료 처리시설을 건설했다. 한국은 북한에 그 많은 돈을 퍼다주고 뺨만 맞는 바보짓을 되풀이한 것이나 다름없다.
2006년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한지 10년이 지났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때마다 유엔과 미·일등 우방국은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을 압박했으나 허사였다. 그들은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이번에는 수소폭탄이라고 떠들어대는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상호주의의 원칙에 근거한 대북정책의 추진을 천명했다. 전반기 2년은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었다. 지난해 남북고위 당국자회담을 재개하면서 대북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고 한차례 이산가족 상봉도 실현했다. 남북의 해빙 무드가 자리잡는듯 했으나 새해에 다시 남북관계는 파경에 직면했다.
해방후 70년을 경험했지만 도무지 북한은 믿을 수 없다.소귀에 경 읽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의 예측불허하는 집단이다.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역대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평화통일과 공존공영을 외치고 대북화해 제스츄어를 속는 줄 알면서도 자금까지 연출해왔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도 2016년 1월 김정은으로부터 수소폭탄 실험으로 뒷통수를 얻어 맞았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와 북한 김정은 아킬레스건인 대북확성기 방송도 재개하면서 강경대응으로 선회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와 우방국은 물론 중국.러시아까지 끌어들여 북한의 김정은을 제대로 길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북이 도발하면 득보다 실이 크며 국제사회의 고아(孤兒)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모든 남북경협의 중단, 중국,러시아 등의 에너지.식량공급 차단 등을 통해 가난한 북한의 숨통을 조이면 북한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손을 들고 항복할 것이다.
그때 까지 우방국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패륜아(悖倫兒)로 이름난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의 윈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고수한다면 해결방안이 반드시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 만약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원점타격 이상의 응징을 과시하는 국방 안보태세의 점검과 대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